FTX사태에 놀란 당국, 코인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주문

조계원 2022. 11.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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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FTX는 세계 순위권의 가상자산거래소였지만 자체발행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자체발행 코인을 사들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보인 결과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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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표들 “국내 환경 FTX와 달라, 그럴 일 없다”
쿠키뉴스DB

금융당국이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체 대표들은 당국의 우려에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FTX 파산 사태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ㆍ이전 등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ㆍ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FTX는 세계 순위권의 가상자산거래소였지만 자체발행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자체발행 코인을 사들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보인 결과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을 무단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FTX 사태 이후 코인 시장은 폭락을 맞이했다. 빗썸 등 국내 코인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29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FTX 사태에 충격을 받아 16일 기준 22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 대한 코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박 원장은 간담회에서 코인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지갑 등을 경유해 고위험 국가 등으로 전송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과 전담조직의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거듭 당부했다.

대표들은 이에 우선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체발행 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있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돼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실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고객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 원장은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관련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14일 코인 거래소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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