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위서 “금투세 도입 신중해야” 유예론 거론

당초 내년 1월 도입 예정..이 당대표 신중론 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우려를 많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이 대표까지 회의에서 '신중론'을 언급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금투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에는 정무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통화에서 "내일 정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표가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책위 소속 의원들중 일부는 여전히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당내 의견 통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