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도입 신중’…민주당, 도입 유예로 선회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1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이미 합의된 걸 바꾸자고 하는 건 국민의힘인데, 왜 민주당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앞서 ‘악재’를 던질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오후 김성환 정책위원장과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당의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연 최승욱 기자 kite@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