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로 이용자 예치 자산 보호 중요해져"…금융당국, 자기발행 코인 규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 자산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14일 주최한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치 자산의 안전한 보관은 FTX 사태로 인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자산 관리는 신고 절차 이후 구분 관리 되고 있다"라면서도 "실제 투자자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이 있으면 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FTX 사태 이후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분리보관이 이미 시행됐고 이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디지털자산을 동일종목·동일수량 원칙하에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하고 구분 관리해야 한다"라며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사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구조 부실 의혹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세계 최대 글로벌 바이낸스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FTX에선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또 FTX가 파산법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내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 보고서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가상자산의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의 제정안에서 양당이 합의되는 측면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예산과 인력이 중요하다"라며 "법이 통과 돼도 집행할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법은 반쪽짜리 입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기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특금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예치 받는데 예치금의 입출금에 비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거래소는 이러한 시간차를 이용해 고객자금을 유용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예치, 신탁,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했다.

거래소 등 자기발행 코인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FTX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TX는 FTT라는 자체발행 코인을 알라메다리서치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몸집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의 경우 거래소의 자체 코인 발행이 금지돼 있지만 해외 거래소가 발행한 자체 코인의 상장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발행 코인의 위험성도 이번에 체감하게 됐고 특수 관계자 간의 불투명한 재무 거래 위험성과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 이슈도 나타났다"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당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