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에 커지는 가상자산 '규제' 목소리

가상화폐 그래픽   사진=쿠키뉴스DB

FTX 파산 사태로 가상자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및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입법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방지법이 없는 영향이 크고, 일부 상장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가상자산 거래의 질서를 규제 입법을 통해 먼저 확보하고 이후 산업 진흥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거래소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고객자산과 사업자산을 분리보관하도록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산을 선언한 FTX와 달리 코인베이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 자산의 분리보관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대규모 인출 사태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역시 올해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 파산, FTX 사태까지 가상자산의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