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 MBC 논란에도 용산이 기대하는 '순방 효과'
대통령실 내에서 조심스럽게 ‘순방의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과 9월 뉴욕 순방에서 전임자들과 달리 순방 뒤 지지율이 오르는 이른바 '순방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간인 동행과 비속어 논란으로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기도 했다. 이번 순방에선 ‘MBC 전용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와 한·일, 한·미·일 등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이 순조롭게 발표되며, 외교적 성과가 일단 부각되는 모양새다.
尹, 이번엔 순방 효과 거둘까
대통령실에서 ‘순방 효과’에 주목하는 건 윤 대통령이 16일 귀국한 이후 국면 전환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애도와 수사라는 키워드가 순방 전 이태원 참사 국면을 주도했다면, 이젠 예산과 법안을 두고 거대 야당과의 총력전을 마주한 상황이라서다. 여기서 ‘순방 효과’는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주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기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거기엔 예산과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부나 여당이 낸 법안마다 줄줄이 퇴짜를 놓는 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의 기류도 읽힌다.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4조 원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도 곧 발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 추진한 법안도 정부 입법이란 이유로 신경도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세금 문제는 법안 통과 없이 국민에게 어떤 혜택도 안겨드릴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여권 내에선 “예산과 법안을 함께 묶어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 당정 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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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경질” 與 “곧 정진상 조사”
하지만 대통령실 뜻대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야당에선 당장 ‘폼나게 발언’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또 국정조사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대치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설령 하락세는 꺾였을지라도 30%대에 머무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대통령실과 여권에겐 부담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권과의 대화나 협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국민의힘 초선의원)는 주장이 나온다.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된 국면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이 이르면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야당에 불리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이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정무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그런 부분까진 특정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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