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美 확장억제, 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긴밀히 협의 중"

장희준 2022. 11.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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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긴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 '한미 간에 지금보다 강력한 조약 수준의 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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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수준 협의채널부터 정보공유·훈련
'쿼드 가입 노력해야' 지적에 "같은 생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긴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 '한미 간에 지금보다 강력한 조약 수준의 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라든지 문서적으로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양국 간의 신뢰"라며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 부분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의절차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름은 모르겠지만 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긴밀한 협의 채널부터 해서 정보 공유, 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와 호주가 쿼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이 개념적으로 발표가 됐듯이 그 개념에 맞춰서 국방부도 같이 그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호주·일본·인도 등의 4개국 안보 협의체다.

또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쿼드'가 한국을 포함해 '퀸트'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가입보다는 기능별로 분야별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통상 (핵실험을) 6번 하면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북한은 한 번 더 준비 중"이라며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서 좀 더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한미 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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