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동맹 중심 글로벌 공급망 변화"

협력강화…中 압박 메시지
韓 '안미경중' 입장에 변화
中의 대만 무력 사용 견제
신냉전 가속화 우려 시각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장희준 기자]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3자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담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보다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서 전 영역에 걸친 3국 협력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공동의 안보 연결고리를 통해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로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논의 속에서도 '경제안보대화 신설'이 가진 의미에 주목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과 데이터, 핵심광물, 인공지능 등을 명시하면서 "3국은 역내와 세계 이익을 위해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는 데 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네트워크가 동맹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유의미한 포인트"라며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네트워크와 기본적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무엇보다 신설될 경제안보대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한국이 취해온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자세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3국의 공동 인식이 언급된 점에도 주목했다. 한·미·일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 일본과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거듭 피력한 상황에서 3국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고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부분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 총장은 "이번 회의를 통한 3국의 압박 공조는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7차 핵실험에 대한 자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이 회담 전 '한국판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건 전 정부의 모호성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지소미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신냉전 체제의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북한 문제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역시 필수적"이라며 "한쪽 진영으로 치우쳐 갈등 국면을 고착화하기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며 외교적 유연성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