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FTX 사태 뒷짐 진 감독 당국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감독 당국은 여전히 관련 법안 부재라는 이유로 감독 당국은 뒷짐 지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FTX 파산으로 국내 이용자 1만명 이상의 자산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서 거래할 수 있는 FTX 자체 토큰 FTT는 오는 26일부터 거래가 중지된다.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 국내 거래소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큰 데 이를 검증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벌어진 FTX 사태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SK증권은 이번 사태가 신용 위험에서 시작해 전염되는 양상이란 점에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거래소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파급력은 루나 사태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가 연쇄 파산하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탈중앙화서비스(디파이) 청산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 코인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둘러 위기 진화에 나섰다. DAXA는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공지했다고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감독 당국은 FTX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관련 팀에서 점검하는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약속했던 것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가상자산 관련 업계와 투자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법적 테두리와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를 맡은 윤창현 의원이 최근 가상자산 규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 발행 규정은 빠진 채 규제에 무게가 실린 법안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그간 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5조3000억원에 달했다.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는 690만명으로 집계했다. 이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50만원 미만 보유한 투자자는 455만명(66%)이었다.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과 이용자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수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거래 규모와 투자자 수 등만 보더라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에는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