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소미아’ 정상화 길 열어… 양국 군사협력 확대 전망

“北 미사일, 중대한 도발” 한목소리
日 “강제징용, 당국 간 협의 속도”
과거사 현안 조기 해결 의견 일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프놈펜=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앞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 정상화를 포함해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의 길을 연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정상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45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넘긴 것이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약식회담을 가진 이후 2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의연하게 대응해가는 것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그러나 한·일 사이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 협력은 지소미아에 의거해 상호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 교환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실시간 공유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기에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압박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 등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태평양의 괌과 하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실시간 정보 공유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 정상화를 의미하고,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정상은 또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여기에서 ‘양국 간 현안’은 과거사 문제 중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프놈펜=문동성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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