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 방어수단에 ‘핵 포함’ 명시…대북 압박수위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각 연쇄회담’을 연달아 갖고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이 한날 한자리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미·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년 3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한·미·일 정상회담은 15분 동안 진행됐다.

한·미·일 정상이 릴레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굳건한 ‘3각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이번 릴레이 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명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해 핵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그 주변의 출동 빈도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정상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0분 더 소요된 50분간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엔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이 주최한 갈라 만찬에서 미·일 정상과 짧은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만난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낀 채 기념사진도 찍었다.

14∼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경우 두 정상 간 첫 회동이 된다.

이상헌 기자, 프놈펜=문동성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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