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대북 확장억제 강화"(종합)

배경환 2022. 11.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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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한미일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며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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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첫 포괄적 공동성명… "북핵 3자 협력 중요"
-北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경제안보대화 신설에도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윤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들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3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건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한미일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후로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언급하며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우리는 또한 다른 과제들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공급망 강화에 대해, 경제 회복력 강화에 대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지역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경계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며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해 의연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이 논의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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