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금투세 강행 시 금융시장 나락"…권성동 "野 고집에 국민 불안"

커지는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목소리
조경태 "국내 개인투자자 역차별 제도"
권성동 "민주당, 로빈후드 아닌 골빈후드"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좌)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양도소득세(금투세)의 유예 혹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강행할 경우, 주식폭락으로 인한 위기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도입은 우리 국민들을 공매도의 희생양으로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금융시장 자체를 나락으로 던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 역시 미국 주도의 고금리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고질적인 편 가르기를 시작했다"며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외국인은 우대하며 자국민에게만 짐을 지우려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169석의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가 폭락과 경제 위기는 볼보듯 뻔하다"며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일단 금투세 유예부터 하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경고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연 5,000만원 이상 양도 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양도소득세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주가 폭락 및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며 기획재정부는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기존 도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