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조경태, 민주당 금투세 강행 반대…"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 1400만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어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도 "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식은 부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수단이다. 국민들이 주주가 되어, 주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국민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부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며 "이제 주식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냐"고 주장했다.

그는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시장과는 규모와 공정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국가와 동일시 한다면 시장을 망칠 수밖에 없다"며 "우리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도 금투세의 위험을 알기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