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적책임 다하겠다”…‘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검토 착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책임들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 드린 바 있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그리고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출국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프놈펜=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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