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보조 맞추며 中 압박엔 선 긋는 韓인태전략

가치 공유 국가 간 연대·협력,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수단
"가치 공유 않는 국가 매도·배척은 아냐…열린 자세로 공동 목표 협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놈펜(캄보디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협력 방안을 선언한 이유는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우군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인태전략과 보폭을 맞추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팽창주의·대결주의와 선을 긋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인태전략이 미국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맞기도 하고 틀린 측면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측면도, 아닌 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첫 인태전략과 아세안 협력 방안을 발표한 이유와 관련해선 "아세안은 미·중 간 치열한 전략경쟁의 전쟁터"라며 "주요 강대국 간 전략경쟁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상주의적인 이익만 좇을 경우 오히려 미묘한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국제적 대결주의 기조,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늦기 전에 인태전략을 구상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전날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밝히며 군사·경제·환경 공조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관계를 격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아세안+3개국(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과 3개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 제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세안+3 통화스와프(CMIM) 가동 ▲세안+3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청정에너지 개발·보급 통한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 지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한국이 보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협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유·인권·법치 같은 보편가치 수호를 대외전략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고 대내외에 분명한 어조로 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매도하거나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뜻"이라며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이 됐건 간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차원, 리스크 분산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라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