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공조 심화"…尹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연대 구상' 제시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협력 발전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내용 처음으로 공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
역내 평화 지킬 공동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현지에서 개최된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전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비확산, 대테러, 해양, 사이버, 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경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하며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할 것"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태전략에 있어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며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아세안과의 연합훈련 적극 참여도 약속했다.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 강화를 내세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의 설립으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진행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시행하며 백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 분야 협력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연대구상을 위한 재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연 3200만 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달러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달러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 및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며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측의 관심이 높은 미래 협력 분야인 디지털, 기후변화·환경, 보건 및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을 평가하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세안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도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제안에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며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 예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태전략 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으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