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만들 것", 김기현 "현 간부들이 유지되는 한 MBC는 해체가 맞다", '경찰국 예산 삭감' 파장…여야, 예결위 전면전 예고 등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尹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김기현 "현 간부들이 유지되는 한 MBC는 해체가 맞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박성제 사장과 보도진, 간부들이 계속 유지되는 한 현재의 MBC는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MBC는 방송의 자격이 없다. 가짜뉴스를 마구 생산해대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해외순방에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담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 않은 말을 자막에 넣어서 방송을 하지를 않나, 거기에 사과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체포한 아태협 안부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후 6시 5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국 예산 삭감' 파장…여야, 예결위 전면전 예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안개 속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거나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독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번이 윤 정부의 실질적인 첫 번째 나라살림인 만큼 식물 예산안이 되지 않도록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예산정국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 관련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4~15일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7일 예결 소위원회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크라에 포탄 10만 발 우회 지원 보도...국방부 "수출 협의중, 최종 사용자는 美"

국방부는 11일 한국 업체가 미국이 최종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탄약 수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한미 간 비밀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탄약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키로 한 탄약은 155㎜ 탄약 10만 발가량이라고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최소 몇 주가량 전투를 치르기 충분한 양이라는 설명이다.

▲北, 러시아 군복 제작·수출?…美 "러, 北에 군사적 도움 요청"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을 위한 겨울용 군복을 제작해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선 재차 확인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군인용 군복 및 방한화 수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군복수출 가능성에 대해 특정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해 왔다"고 답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러 군복 제작·수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