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자금" 공소장에...野 "의도적 유출" 수사검사 고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여오자,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뇌물 혐의)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게 “범죄”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국 법률위원장 국장(왼쪽부터)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이 11일 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와 엄희준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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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 검사 고발…“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과 황명선 대변인 등은 이날 과천종합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엄 부장검사는 정진상 실장, 강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언론의 단독 기사라는 미명 아래 피의사실을 공표해왔다”며 “수사 중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건 불법이자 범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로 지목한 압수수색 영장(34쪽 분량)과 공소장(20쪽 분량) 보도에 따르면, 각 문서엔 이 대표의 이름이 각각 107회, 57회 등장한다. 이는 당사자인 정 실장(109회)과 김 부원장(47회)의 언급 횟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 실장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경 남욱(변호사)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후) 남욱은 2014년 4~6월 약 4억원을 김만배를 거쳐 정진상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쓰여있다. 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하기도 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 부원장 공소장엔 “김용ㆍ유동규ㆍ남욱은 정진상과 함께 2014년 4~5월 이재명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던 김용은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고, 남욱 등 민간업자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이재명 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 적혀있다.

전날 검찰 수사를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 맹공한 이 대표는 영장과 공소장 내용이 대다수 언론 조간에 실린 이날 별다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이미 발언을 했으니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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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고발한다고 가려지냐”…당내 일각선 “연말 리더십 붕괴”

국민의힘에선 “검찰 조작이라던 측근 혐의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다급해진 민주당이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박정하 수석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을 고발하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불안감도 차츰 커지고 있다. 율사 출신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조작이라곤 하지만, 판ㆍ검사가 바보인가”라며 “법률전문가들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등의 행위는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정점은 내년이 아닌 올해 12월”(서울 중진), “연말부터 리더십이 붕괴하고 본격적인 사퇴 분위기가 조성될 것”(수도권 중진)이란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