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공공자산 대거 판다…한전KDN 'YTN 지분'도 정리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5년 동안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소유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177개 기관이 가진 건물과 부지, 지분 등을 대거 매물로 내놓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유·핵심 기능과 거리가 먼 자산은 매각토록 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지난 9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능,·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예산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계획이 먼저 확정됐다. 그리고 각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친 뒤 자산 효율화 계획도 마무리됐다.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2022~2027년 177개 기관에서 14조5000억원(794건) 규모의 자산 매각이 진행된다. 정리 대상은 비핵심 부동산 11조6000억원(330건),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7000억원(189건),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조2000억원(275건) 등이다. 총량 집계에선 제외됐지만 임차 면적 축소 등 청사 효율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자산 매각액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향후 추진 과정서 실제 규모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11일 공운위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부동산 매각 대상엔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한전KPS 노후사택 등이 포함됐다.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은 불요불급한 자산으로 분류돼 매각 리스트에 올랐다. 핵심·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본 출자회사 지분 등도 정리 대상으로 잡혔다. 대표적으로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강원랜드가 보유한 하이원엔터 지분 등이다.

기재부는 이들 자산의 기관별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했다. 자산 매각 시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할 거라고 강조했다.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기관별 이행 상황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나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은 앞으로 해마다 추가 발굴해서 지속 정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을 필수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비효율과 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 효율화로 회수한 자금을 각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 국정과제 이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있는 공공기관 기능,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다음 달 중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 등에선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정리 등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또한 알짜 자산으로 분류되는 서울·수도권 내 주요 건물과 부지 등은 '헐값 매각' 등에 따른 미래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