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땅·LH 분당사옥…'허리띠' 졸라맨 공공기관, 14.5조 자산 매각

정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2027년까지 14.5조 자산 처분…회수자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국정과제 이행에 활용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비핵심 부동산을 포함해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자산 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177개 기관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비핵심 부동산 11조6000억원(330건)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7000억원(189건)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조2000억원(275건) 처분 등을 통해 총 14조5000억원(799건)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핵심 부동산 자산인 용산역세권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예정가는 장부가 기준으로 6조3146억원으로 2년 내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공무원연금공단 도로부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제사업단 부지 등을 포함해 유휴부동산 처분 규모는 총 9조4000억원(107건)이다. 청사 정비로 1조원, 사택과 업무지원 시설 정비를 통해서도 각각 3000억원, 9000억원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한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도 107개 기관이 7000억원(189건) 가량 처분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골프 회원권 4구좌, 콘도·리조트 회원권 792구좌를 매각한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안도 포함됐다. 두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 보유하고 있다. 발전 5개사는 인도네시아 바얀광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이처럼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매각 규모는 총 2조2000억원(275건) 수준이다.

아울러 청사 효율화 또한 추진한다. 한국전력기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교육개발원 등 26개 기관이 옛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1조원(56건)을 확보한다. 업무면적 정비에 따른 유휴면적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의 수입을 확대하고, 임차면적 86건 축소로 연 1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는 당초 176개 기관이 수립·제출한 계획(23조2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공적자금 회수, 고유사업 수행에 따른 분양토지 등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추산해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처분금액과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혁신 TF 점검과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12월중 확정, 발표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