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 무마’ 文 정부 비서관들에 실형 구형

백원우·박형철 前 비서관에 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구형
조국 前 장관 추후 구형… 조 전 장관 "비위 덮은 적 없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구형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공정한 인사권 행사를 보좌할 중책을 맡고도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부정과 비위를 비호해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꼴이 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며 "사법행정에서 피아의 개념이 동원돼 방향성을 같이하는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엄격하게 다스린다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세 사람은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2018년 11월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아파트 대금 및 책값을 비롯해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올해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재수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게 감찰 무마라는 혜택을 줄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찰 주장처럼 제가 유재수씨의 비위를 덮으려 했다면 감찰 개시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과 다음 달 2일 각각 공판을 열어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