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11·10 대책, 늦었지만 방향은 맞다

경착륙 우려 시장 목소리 반영 나서
청약·세제 등 더 과감한 규제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돼야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끊이질 않는다. 전국·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전셋값, 서울 전셋값이 모두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값도 이번주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레고랜드발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인식이 강해지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하는 등 미분양 공포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돌이켜 보면 현재의 집값 하락은 지난 정권에서의 5년간 급등추세를 감안하면 과열된 시장이 진정되고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동안 끝없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포비아(공포증)’만 확산시켰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격 하락은 반길만한 일이다. 누군가는 욕할 지 모르지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과하게 오른 가격이 추가로 떨어져야 한다는데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문제는 속도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지난해 고점 대비 큰 폭 하락세를 겪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심한 경우 반값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생길 정도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집값이 20% 정도 떨어지면 대출자가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의 경우 불과 6개월 만에 대략 평균 20~30%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대적인 공급과 규제 완화를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입장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최근까지도 집값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집값 하락세를 반기는 듯 하기도 했다. "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일련의 흐름을 정상화 과정이라고만 여기는 모습도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을 임기 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는 결과마저 나왔다. 10일 발표한 시장 안정 방안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적어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배제한 정책으로 정권 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 않은가. 다만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더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풀어주는 정도로 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는 물론,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극도로 강화된 부동산 세제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규제로 억눌린 시간들은 너무나 길었다. 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집값을 잡는다며 내놨던 각종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았지 않은가. 현재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 아닐까 한다. 단순히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같은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공급 물량 점검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