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8000억 추가 투입"...채권 시장 '돈맥경화' 해소될까

산업은행,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해 1조 원 규모 건설사 보증 ABCP 사들인다

[류승연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한은,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관련 현황을 개최해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10. 23일 시장안정대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CP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채권 시장 내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2조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을 확대한다. ABCP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한국은행 등과 금융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업어음(CP)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10.23 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심각한 경색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회사채 시장에 비해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권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채권 시장에선 유동성이 돌지 않는 '자금 경색'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ABCP의 지급 보증을 약속했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장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잔열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날 발표된 추가 대책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CP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가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은이 별도 SPC를 설립해 1조 원 이상의 ABCP를 사들이고 신보가 매입 금액의 80%를 보증하는 식이다.

증권사 보증 PF-ABCP에 대해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엔 국내 종합투자회사 9개사가 500억 원씩 모아 총 4500억 원만 출자할 계획이었다. 앞으론 이에 더해 지원 규모가 PF-ABCP 매각 증권사 후순위 25%(4500억 원), 증권사 중순위 25%(4500억 원), 산업은행 선순위 25%(4500억 원), 증권금융 선순위 25%(4500억 원) 등 총 1조8천억 원으로 커진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A2- 등급 이상의 ABCP를 우선 매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A1 등급 ABCP까지 사들인다. '북 클로징(회계 장부 마감)' 등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 유동성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처다.

이밖에도 산은이 증권사가 발행한 CP를 빠르게 사들일 수 있도록, 종전 10영업일이었던 심사 기간을 5영업일로 줄인다. 또 필요할 경우 산은 등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 국채 규모를 최소화해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역시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내년 초 만기가 다가오는 지방채·공사채를 적극 상환한다.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위축된 투자 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또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 역시 예산에 반영해 총 3조40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한전채 등 신용 등급이 높은 특수 채권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기관 채권발행 분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적인 신용 축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으로 시장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먼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며 "CP 시장 추가 지원방안이 기존 '10.23 시장안정대책'와 맞물려 더 큰 효과를 내고 단기금융시장을 하루 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