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장 "野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재검토해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 처리했다"며 "예산소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민주당은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삭감 의결처리 했다"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위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안위 예산소위는 지난 9일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액 삭감안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왔지만,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안과 예산 처리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표결이나 의결을 통한 다수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여야의 뜻을 존중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자 관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토론문화의 정착과 힘의 논리를 배제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한 만큼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는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통해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행안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6일에는 이태원참사 관련 현안과 민생법안 상정, 예산안처리가 예정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사 또한 큰 만큼 국회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