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형사보상금 565만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1∼3심 모두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의 유족도 형사보상금 4346만원을 받게 됐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41년 만인 2021년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형사보상금 520만원을 받는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