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지나 용산구청으로

호텔 대표 압수수색·출국금지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내며 버텨
박희영 구청장 혐의 추가 전망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 호텔 건물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수사가 행정조직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전날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날까지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출국 금지된 건 A씨가 유일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9일 A씨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과 인명피해 연관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밀톤 호텔 본관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압사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아 있는 본관 서측에는 철제 가벽이 설치됐다. 이 가벽은 골목길을 더 좁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밀톤 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철거를 미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수사에서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이 이번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결론나면 관할 기초지자체인 용산구청도 관련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법상 관할 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또는 직접강제 등 강제철거가 가능토록 돼 있다. 구청이 이같이 법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박 구청장 등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본은 A씨와 구청 공무원들과 유착관계 여부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용산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용산구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용산구청은 특수본 수사가 시작된 이달 7일에야 해밀톤 호텔을 포함한 불법 건축물 7곳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뒤늦게 고발해 의혹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의 시작점이 관할 구청, 즉 기초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현철 숭실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법조항으로 세밀하게 설계됐다"며 "구청장을 포함해 기초지자체가 법이 정하고 있는 조치를 다 했느냐 여부부터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