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이형민 2022. 11.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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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살인 사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는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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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살인 사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못했지만, 출석하게 되면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며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 피고께서는 제1야당 당대표이고, 대선후보셨는데 직접 사과문을 제출하시면 더 진정성이 있고 유족분들의 분노와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리인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 딸과 교제 중이던 김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대선 기간 이 대표가 조카의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 대표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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