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안위원, 경찰국 예산 '전액삭감'에 "모든 수단 동원해 원상회복"

김다영 2022. 11.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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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2023년도 경찰국 예산이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장제원, 이만희, 김용판, 박성민, 조은희, 김웅, 전봉민 의원 등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국 관련 예산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3억9400만원과 경찰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2억 900만원"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은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다"며 "이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위 소속인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최한 행안부 예산소위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며, 이후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전액 감액된 채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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