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시작…민주당, 행안위 소위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을 편성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왔고,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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