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예산소위, '경찰국' 예산안 전액 삭감

"행안부 경찰국, 법적 근거 없이 설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10일 행안위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최한 행안부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복구하는 안도 의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