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라" 빗장 풀지만…高금리는 대책없다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앵커> 최근들어 가파른 집값 하락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조치도 앞당기면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높은 금리에 정책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됩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도 대거 해제한 것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집을 사고 파는 제약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마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주택거래량은 역대 최저, 미분양도 큰 폭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줄줄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완화 조치도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착륙에 도움은 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하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 추세가 분명한데 실수요자라고 해도 선뜻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 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