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예방 예산 21% 증액, 관건은 기재부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 546억700만원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0일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 의결
김원이 의원 “기재부, 자살예방에 의지 갖고 예산 확충해야”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건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설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총 546억7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제외 올해 예산안(451억2300만원)보다 94억8400만원을 늘려 약 21.01% 증액했다.

복지부는 복지위 위원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당초 복지부는 2023년도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 사업에 154억94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복지위 위원들은 26억1700만원을 증액한 181억1100만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부담 증가와 담당인력 증원 및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소방관이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강화와 종사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센터 인력 충원과 민간분야 역량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해 복지위가 제출한 증액안을 수용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정보 보유기관인 경찰·소방 등에서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호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소방과 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 기능 개발에 1억5000만원, 응급실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에는 60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위 위원들은 내년도 하반기 신규 지역인 경기·대전·부산 등에 전담인력 인건비와 유족지원비를 증액하기 위해 15억8900만원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수용했다.

심리부검 체계 구축 사업에는 6억2100만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증액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와 같은 2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복지위 위원들이 3억5400만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면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역시 “심리부검은 자살 관련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심리부검 시행 건수가 저조하다”면서 “면담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 단위 심리부검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평균 136건인 면담 시행 건수를 연 평균 370건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중앙(7명) 외 시도 면담 인력을 17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수용했다.

자살예방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비용도 정부안보다 7억원 증액한 74억8700만원이 투입된다. 재단의 단계적 공공기관화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비용이다.

자살예방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 동의가 남아있다. 예산 삭감과 달리 증액은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각 상임위 별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위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상담전문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등 예산 확보에 달렸다”면서 “복지위 예산안 심사에서는 증액됐으나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다. 결국 기재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