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태원 참사 유족·부상자 지원,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

한지혜 2022. 11.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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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부상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구호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등 사후 수습 관련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원을 위한 재원은 부처의 가용 재원 이·전용 등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제고의 필요성,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동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외부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면서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 부총리는 또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에 대해선 “(김 지사가) 시장의 민감성을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시장과 사회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발행 위축 등 자금 시장 경색에 대해선 “레고랜드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시장은 한 요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내외적 다른 변수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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