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文정부 태양광비리 첫 강제수사

9일 전주시 태양광업체 여러 곳 압수수색
보조금 및 대출 관련 자료 등 확보
9월 출범 후 첫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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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관련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전날 수사관들을 보내 사기 혐의를 받는 전북 전주시 A 사를 비롯한 태양광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보조금·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지난 9월말 출범한 합수단의 첫 강제수사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사건'으로 대검으로부터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 받은 뒤부터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중 보조금과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있는 1265건(376명)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진단의 수사의뢰 대상에는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