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24일 본회의 통과할까 [이태원 압사 참사]

민주·정의·기본소득당은 속도 내지만...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주장하며 강경 반대

[박소희 기자]

▲ 야3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는 기조를 꺾지 않고 있어 야권 목표대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9일 박홍근 의원, 이은주 의원,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 목적과 범위·방법·기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 채택 등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은 자유발언 시간에서 야권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공개적으로 물었다. '정치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하자"며 "국민을 위로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게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정치의 본령이다. 정치가 수사 뒤에 비겁하게 숨을 때,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역시 "이번 참사에서 피해자들은 서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일선 대원들은 구조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고, 국민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봤다"며 "이들을 불가항력의 참사로 내몬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부실대응이었고, 그 주체는 지자체와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고, 차후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라"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그간 국가적 참사에 대해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란 목적으로 수차례 국정조사를 열어왔다"며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이번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정부나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우선이고, 이후에도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정부에 따져 묻겠다"고도 했다.

임병현 의원도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약 400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150명 넘게 구속기소됐고, 그후 1~3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무려 6년 4개월 간 약 800억 원의 혈세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구체적 실천에 소홀했기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또다시 겪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책적 대안은 없고 정쟁과 선동만 있다"며 "민주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구축은 아니길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