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양수시설 2026년 개선 완료... 그때까지 녹조 물 먹으라고?"

환경부 364억원 예산 책정에 환경단체 "대폭 증액해 2024년으로 당겨야"

[윤성효 기자]

▲ 양수장 취수구를 통해 이런 낙동강 녹조물이 농업용수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2026년까지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대폭 증액해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10일 낸 자료를 통해 "낙동강 녹조 독으로 1300만 명 영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각에 달렸다"며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나온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23년에 실시하는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52곳이고, 총 예산은 364억 원이다.

해당 사업에는 창녕함안보 상류 합천 외삼학·중적포·대부, 의령 성당, 창녕 현창을 비롯해 합천창녕보 상류 달성 자모1·2, 달성보 상류 진천·천내·기세곡천·죽곡, 고령 무계양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주보 6곳, 낙단보 6곳, 구미보 4곳 시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창녕함안보 5곳을 포함한 일부는 2023~2025년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낙동강에는 상주보 11곳, 낙단보 19곳, 구미보 16곳, 칠곡보 12곳, 강정고령보 11곳, 달성보 10곳, 합천창녕보 12곳, 창녕함안보 27곳을 포함해 118곳의 취·양수장 시설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취수장 5곳, 농공단지를 포함한 양수장 91곳에 대해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올해 마무리되지만 상당수는 몇 년 동안에 걸쳐 진행된다.

낙동강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8개의 보가 생겼고, 취·양수장 시설의 위치를 높여 놓았다. 보 수문을 개방하려면 수위가 내려가기에 취·양수장 시설의 위치를 낮추는 개선사업을 해야 한다.

녹조는 수온이 높거나 오염류가 유입되고, 물 흐름이 없이 정체되면 발생한다. 이에 환경단체는 보 수문을 열고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장 시설의 위치를 낮추는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새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낙동강을 비롯하여 4대강 취양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는 고작 364억 원에 불과하고, 취양수시설개선 완료 기한은 2026년이다"라며 "이는 영남지역 국민 1300만 명에게 2026년까지 녹조범벅인 강물을 수돗물로, 농업용수로 이용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영남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에선 청산가리 200배가 넘는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을 넘어 논, 수돗물, 공기 중에서 검출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여름 환경부는 가뭄과 농업용수 문제를 이유로 녹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문개방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이유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가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녹조 창궐 때 수문개방의 중요한 요건인 취양수시설개선 예산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안이한 예산 수립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가 2023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수문개방이 어려운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방치하는 것으로 직무 유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 이들은 "환경부 예산심의과정에서 낙동강 녹조 독으로 1300만 명 영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각에 달렸음을 인지하고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2023년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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