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부적절하다"

북한 인권 국민의식조사
"95%, 北 인권 상황 심각"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에서 국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온 민간단체다.

이번 인식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지난달 4일부터 나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별로 25.5%+전혀 28.7%)로, '적절했다'는 응답 34.2%(매우 14.2% + 대체로 19.9%)보다 많았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8%가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현재 검찰이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5.5%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5%,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40.5%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71.4%로 집계됐다. 다만,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 중 과반수(진보 62.9%, 중도 58.5%, 보수 68.4%)는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정부가 직접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33.5%에 불과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44.4%),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 및 지원'(25.7%)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7.7%는 북한 인권 피해조사 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