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 북한 상대 손배소송 승소

지난 2020년 6월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인당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 측은 두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 판결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