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건' 견주 징역 1년…"죄질 불량"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재판부 "증거 인멸하는 등 잘못 숨겨…유족 용서 받지 못해"
축산업자 통해 유기견 49마리 개농장에 불법 사육한 혐의도

법원 ⓒ데일리안 DB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농장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 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74)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