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정부 향해 "10.29 참사 인적 책임 조치 해야"

"국가의 부재는 책임의 부재" 맹비판... 안전예방핫라인 설치 등 '도민 안전대책' 발표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관련 "사고 예방, 사고 대처, 사고 발생 후의 수습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인적 책임 등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민 안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며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각자도생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청 1층 합동분향소에 모셔진 두 명의 희생자 영정을 소개하며 "참담한 심경"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9일 밤늦게까지 총 열흘 동안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했다.

김 지사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국가의 책임이다", "장례 기간이 실제로 하루뿐이었다"는 한 희생자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며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희생자는 3년 전 아버지를 위해 골수이식을 해주었던 딸이었다. 그 딸이 아버지 생일에 보낸 편지에는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게!", "내 통장에 빨대 꽂아!"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지사는 "희생자 영정과 위패가 없는 156분의 분향소는 추상이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사연 그리고,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영정과 위패는 추상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끼는 생생한 아픔이자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린다, 국가의 부재란 바로 책임의 부재"라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 방기'를 맹비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9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합동 조문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김 지사는 26명의 외국인 희생자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참사일 뿐 아니라 국제적 사건이기도 하다. 외신은 '국가리더십의 부재와 위기관리시스템의 실패(LA타임스)'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안전예방핫라인, 위험 느낀 도민 누구나 도움 요청 가능

김동연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둘째,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 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로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 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 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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