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예산소위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김성룡 기자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10일 행안위 소속인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최한 행안부 예산소위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 배치 행안부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전액 감액된 채 의결됐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