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대란 또 오나…학교 비정규직 25일 총파업 예고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방과후교사 등이 포함돼 있어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급식‧돌봄교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과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연합한 단체다.

이들은 정부와 임금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총원 9만3532명 중 82.2%(7만6944명)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86.8%(6만6751명)가 찬성해 이달 25일 총파업이 가결됐다.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내용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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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임금체계, 수당 차별 해소” 요구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3만2000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등만 제시하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학비연대는 “9월 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일할수록 정규직 대비 커지는 임금 격차와 복리후생 수당 차별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25일 총파업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의 요구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선언이자 교육의 한 주체로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결집해 있다. 뉴스1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 급식‧돌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있었던 학비연대의 두 차례 파업으로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이 차질을 빚었다. 역대 최대 인원인 5만명이 참가한 10월 파업 때는 1만2404개교 중 2899곳(23.4%)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돌봄교실도 전체 1만2402개교 중 1696곳(13.7%)에서 운영되지 않았다. 참여 인원이 7000여명으로 줄어든 12월 파업 때도 급식은 1020개교, 돌봄교실은 227개교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파업 예고로 학부모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4‧초3 자매를 키우는 워킹맘 이모(43‧서울 은평구)씨는 “작년에도 파업 때문에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돌봐줄 사람 찾느라 애먹었는데 올해도 또 그런다니 걱정”며 “정부와 노동자 간 싸움에 왜 학부모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방과후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대신해 나눠줄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교육당국은 총파업 전까지 학비연대와 계속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엄진섭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현재 대구교육청을 대표 교육청으로 해서 노조 측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섭이 최종 결렬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급식‧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