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체포영장은 법원서 기각… 檢, 구속영장 청구 빨라지나

김형민 2022. 1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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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가기 전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 확보 계획이 무산된 것인데, 이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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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가기 전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 확보 계획이 무산된 것인데, 이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며 "이미 검찰·경찰 소환에 응해 수 차례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도 당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정 실장의 체포를 노렸던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 청구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 실장의 주거지로 돼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개월치 폐쇄회로(CC) 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이 곳에 드나들며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를 구속의 요건중 하나인 '주거 부정'을 주장할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증거인멸 흔적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정 실장은 일정 협의를 거쳐 내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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