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예산 7조 5401억 원 편성... 4.5% 증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집중 편성

[장재완 기자]

▲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023년 대전시 본예산 편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첫 본예산을 7조 54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지방채 발행 억제 등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3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 1조 844억 원, 기금 9784억 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1104억 원(2.1%↑), 특별회계 861억 원(8.6%↑), 기금은 1261억 원(14.8%↑) 각각 증가한 규모다.

세입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세출예산은 민선 8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해인 만큼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을 위해 유아교육비 173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46억 원, 대전0시 축제 30억 원 등 98개 사업에 1938억 원을 투입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약자 복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35개 사업 763억 원,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42개 사업 425억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107개 사업 1조 7904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증감액 기준)는 사회복지 분야다. 올해 본예산(2조 4159억 원) 보다 2381억 원 늘어난 2조 654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 의무지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추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