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지사,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 고발 당해

서승진 2022. 11.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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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원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해 레고랜드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0일 최 전 지사를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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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원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해 레고랜드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0일 최 전 지사를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강원도의회 의결없이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GJC에 부지를 저렴하게 판매한 뒤 다시 비싼 가격에 사들인 점 등이다.

박 도의원은 고발장에서 “GJC가 레고랜드 사업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원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불공정 MDA(총괄개발 협약), 도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무 보증까지 지난 10년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비리와 무능을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최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박 도의원은 “수사당국에서 고발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며 “다시는 지자체장이 주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운용해 지자체 재정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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