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치 최문순, 이번엔 레고랜드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해

박기영 강원도의원 , "레고랜드 사태는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로 비롯"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 보증 규모 확대·불공정 토지거래 등"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3) 강원도의원(사진 왼쪽)은 10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원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평창 알펜시아 매각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레고랜드 사태는 10년간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 찬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이뤄진 2050억 원 채무보증,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협약 등 지난 10년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온갖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사업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그때 바로 잡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다. 사업이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라며, "GJC 전신인 엘엘개발 대표와 전임 도정 정무 특보의 비리 커넥션,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MDA(총괄개발협약), 도의회 미승인 등 최 전 지사의 모든 죄를 담을 수 없지만, 가장 큰 죄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배신한 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800억원 송금 대가로 유무형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대수익이 애초 30.8%에서 3%로 축소되면서 막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게 됐다"며 "이들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의원의 주요 고발내용은 ▲중도개발공사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 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이 2050억 원 채무보증 확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매수 후 다시 고가매도 등이다.

특히,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가 채무보증 규모를 205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에서 고발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며, "다시는 지자체 재정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지사는 평창 알펜시아 매각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