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두고…이정미 "국회 권한" 정진석 "순서 있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 위원장을 만나 정의당은 다른 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본회의까지 2주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지시를 가려내야 하는지 머리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본회의 전까지 답을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참사를 정쟁화해서 끌고 가는 것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조사를 차분히 지켜본 뒤 그게 미흡하다면 얼마든지 국조나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처리 당시 정의당이 반대했던 걸 언급하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대형재난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경찰만으로 수사 이뤄지는 것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경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국조 하겠다는 건 설득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청법은 찬성했고 형사소송법은 기권했다"며 "오늘 첫인사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정 위원장은 "길게 말씀하셔서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과 별개로 이 일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라고 국회법 안에 국조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일들이 다 불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법 안에 권한들이 (왜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국조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일의 순서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미진하고 미흡하다 판단되면 그때 국조 곱하기 2도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그 두 가지 일이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고, 정 위원장은 "책임소재 조사받는 데 있어서 부당한 평가 결과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정하게 사실관계 그대로 규명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가 제출되기까지 2주 시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상이나 증인 출석 내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물밑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준비해나가도 충분하지 않겠냐 말했다"면서 "앞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국조 관련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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