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법무부, 군사 작전하듯 성폭행범 입주시켜 시민 기만"

[인터뷰] '박병화 강제퇴거' 의지 피력... "행정은 소통, 시민과 다양한 소통의 장 만들 것"

[최경준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모습 ⓒ 화성시

 

▲ 정명근 화성시장이 주말인 지난 5~6일 화성시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범죄자 박병화의 강제퇴거 촉구 집회’에 참석, 박병화 강제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 화성시

 
"이춘재 사건의 트라우마가 생긴다."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15년 형을 살고 만기 출소해 지난달 31일 화성시에 입주하자, 정명근(59) 화성시장이 한 말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 이내에서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및 살해당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다. 흔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9년 '화성시=연쇄살인 사건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진범의 이름을 붙여서 사건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보좌관이었던 정명근 시장이 사건 명칭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칠승 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간의 간담회에서 정 시장이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화성시의회 결의문 채택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춘재 악몽' 떠올린 정명근 시장

정명근 시장에게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소식은 '이춘재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정 시장이 연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범죄자 박병화의 강제퇴거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정 시장은 특히 신상이 공개되는 성폭행범의 거주와 관련 해당 지자체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법무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시장은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박병화가 화성시에 입주하고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고 알게 됐다"며 "법무부가 화성시에 어떤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박병화 출소 당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군사 작전하듯이 몰래 입주시킨 것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박병화의 거주 지역이 수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과 유사한 원룸촌인데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밀집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범죄자를 바로 사회에 내보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일정한 기간, 보호시설 등에서 살게 하면서 사회 적응을 하게 해야 한다"며 거주 제한 지역, 완충 기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중대 범죄자들이 지역에 와서 거주할 때 사전에 자치단체장에 알려서 지자체 차원의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이와 관련한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명근 시장은 시민 안전대책 TF를 구성, 박병화 거주 원룸촌 일대에 CCTV 30여 대와 보안등 100여 개를 추가 설치했고, 내주부터는 용역을 고용해 박병화를 24시간 밀착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박병화의 외출 금지 시간을 기존 '24시~06시'에서 '21시~06시'로 변경해달라고 법무부에 공문도 보냈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의 부동산 임차 계약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 법 위반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강제 퇴거시킬 것"이라며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미국의 '제시카법'과 같은 거주 기준 마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이 주말인 지난 5~6일 화성시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범죄자 박병화의 강제퇴거 촉구 집회’에 참석, 박병화 강제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5일 오전 진안동 사회단체 협의회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협의회, 학부모 연합회의 박병화 강제퇴거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5일 오후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 6일 오전 향남읍 사회단체협의회, 6일 오후 매송면 사회단체협의회의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정명근 시장은 우정읍 및 매송면 주최 집회에 참석했다. ⓒ 화성시

 
한편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다음은 정명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박병화가 설마 화성시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 화성시장 임기를 시작한 지 120여 일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예상은 했지만, 우리 시에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화성시 면적이 서울시의 1.4배다. 서울은 도시 행정이지만 화성은 도시와 농촌, 어촌, 도농복합, 그리고 산업 밀집 지역 등으로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당연히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행정 수요가 그만큼 많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다양하다. 그래서 오히려 일하기도 재미있고, 역동성도 넘쳐난다."

-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15년 형을 살고 만기 출소해 화성시에 입주하면서 화성 시민들의 수용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병화가 설마 화성시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31일 오전 7시 39분에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통보받았다. 박병화는 이미 그날 오전 6시 30분 원룸에 입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박병화가 입주하고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고 박병화의 화성시 입주 사실을 알게 된 거다. 법무부가 화성시에 어떤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박병화 출소 당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군사 작전하듯이 몰래 입주시킨 것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다."

- 박병화가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는 수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과 유사한 원룸촌으로 15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 대학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대학생들이나 직장인 등 젊은 층이 많이 산다. 특히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밀접한 지역이어서 재범 우려가 크다. 그러한 밀집 지역에 몰래 숨어 들어와 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 몰래 숨어 들어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박병화 거주 주택의 계약부터 잘못됐더라.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봤더니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 중범죄자가 살게 될 경우에는 그걸 집주인한테 고지해야 한다. 특히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가 거주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한 뒤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 모친이 와서 '조카가 살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 또한, 부동산 임차 계약에서 대리인의 위임장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 법 위반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강제 퇴거시킬 것이다. 이미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 소송도 냈다."

-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안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민 안전대책 TF를 구성했고, 원룸 일대에 CCTV 30여 대와 보안등 100여 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방법초소 1개 동을 설치하고 전담 관제 인원을 배치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공무원들도 순찰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경찰은 24시간 감시 인력을 배치했으며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했다. 다음 주부터는 시에서 고용한 용역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민간기동순찰대와 해병전우회의 주거지 인근 시민 방범 순찰도 강화했다. 화성시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법무부, 화성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화성시에서 퇴거한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 또 반발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자의 경우 재범 확률이 65%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일반인과 함께 거주시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이런 범죄자의 경우, 애초에 거주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학교나 주택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는 거주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사회 적응을 위한 완충 기간도 필요하다. 범죄자를 바로 사회에 내보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일정한 기간, 보호시설 등에서 살게 하면서 사회 적응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재범의 여지가 0%다' 했을 때 내보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러한 중대 범죄자들이 지역에 와서 거주할 때 사전에 자치단체장에 알려서 지자체 차원의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법무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일단 법무부에는 박병화의 외출 금지를 기존 24시~06시에서 21시~06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미국의 '제시카법'(편집자 주 -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약 3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과 같은 거주 기준 마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다."
 

▲ 정명근 화성시장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모습 ⓒ 화성시

 
"시민들의 의견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이나 비전 발표회 등의 행사를 진행한 타 단체장들과 달리 권역별 현안 사업 설명회나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행정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당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장,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비전 발표회 등을 하는 것보다는 시정 현안,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알려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민들한테 직접 지역별 주요 관심 사업과 추진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4개월마다 진행할 예정이고, 또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목소리도 경청하려고 한다."

- 시민들 반응은.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 취임 직후에도 취임식 대신 28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200여 건의 소중한 의견을 받았다. 이후 100일 동안 시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행정 수요와 시정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들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궁금해한다. 그런데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현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답답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실제 사업 설명회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같이 수확하면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일한다. 직위만 시장이지,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활은 일반 시민들과 같다. 그런 걸 좀 표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구마 수확도 같이하고, 환경미화원과 가로 청소도 했다. 그냥 상징적인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이 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 시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례시 인정기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50만 대도시에서 100만 특례시로 전환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건축허가 및 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권한 일부 이양,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하지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무나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및 여객 사업 등에 대한 권한, 병원 등의 개설에 관한 사무,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에 대한 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위험 위기가구 전수조사,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선제 대응"

-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 혜택을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고립된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화성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우리 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구를 한 집이라도 더 빨리 발굴하기 위해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TF를 구성,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전수조사 결과 대상 가구 1만 161건에 대해 100% 처리 완료했고, 이 중에서 총 769가구에 공적 급여,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다.

전수조사해보니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아이 양육 때문에 근로도 불가능해 생계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구도 있었고, 사업 실패로 떠도는 1인 가구, 가구원 모두 뇌병변 및 당뇨 등의 건강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던 2인 가구도 있었다. 이들에 대해 긴급 지원, 주거지 마련 등 공적 급여를 신청했고, 후원 물품 연계 등의 도움도 제공했다. 특히 종교단체, 약국 및 생활업종 종사자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정비해 지역사회 민관협력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보타닉가든 화성'은 무엇인가?

"보타닉가든이란 식물원을 뜻하는 용어로 기존 공원과 녹지에 꽃과 나무를 주제로 전시·관람·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공정원이다. 시민들에게 더욱 높은 차원의 생태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동탄1, 2 신도시에 위치한 오산천을 중심으로 반석산(노작공원), 큰재봉 공원, 여울공원, 자뢰뫼 공원 일원 등이다. 화성시 동서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부권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팔탄면 소재 '우리꽃 식물원'을 활용한 시설 확장 및 재구성을 포함하면 총면적이 177만 8000㎡의 사업이다.

약 200년의 세월 동안 지속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해 세계적 명소가 된 싱가포르 보타닉가든과 호주 멜버른 로열 보타닉가든의 사례처럼, 단계별로 채워가는 개념의 중장기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시민만을 위한 공원이 아닌, 세계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화성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목표다."

-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화성시 산업기반을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테크노폴'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

"우리 시는 제조업체 수 7만 개로 경기도 1위이며, 총 20개 산업단지가 있다. 경기도 산업의 핵심 기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 관련 기업도 다수 분포해 있다. 최근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일자리에 대한 시민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산·학·연 등 기존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첨단 집적지구를 조성해 창업, 연구, 교육, 투자, 일자리 등이 시너지를 갖게 하는 화성 테크노폴을 제기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용지 확보 및 관내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 첨단기업,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화성 테크노폴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인력양성 및 채용 지원, 협력사업 발굴 등의 협력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획득을 통해 기업 성장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현재 지역별로 조성된 산업 환경과 결부하여 권역별·거점별 미래혁신산업 테크노폴을 조성해 테크노폴이 화성의 미래 발전에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 동탄도시철도, 신안산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은?

"동탄 트램은 노면전차로써 동부 권역의 철도거점인 동탄역(SRT·GTX-A)을 중심으로 수원의 망포역, 오산역, 병점역과 간선철도(SRT), 광역급행철도(GTX)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노면에서 전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고, 보행 공간과 높이 차이가 없이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용도 편리하다. 동탄 트램은 전용선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므로 출퇴근 통행자들의 통행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주간에는 동탄을 문화형 명품 도시로 탈바꿈할 '보타닉가든 화성', 시립미술관과 연계된 문화관광 트램으로 운영해 동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연장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고, 지난 7월 타당성 검증 결과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약 12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확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약 체결, 실시계획 변경 등 앞으로의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업으로 인해 1시간 내 여의도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화성 서남부권 시민들의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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