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통해 체납액 3억2천만 원 징수·압류

경기도청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도는 이들 중 1843명(체납액 74억)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천시 A업체는 2021년부터 경기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 원을 체납했다. 도가 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이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키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다. 의왕시 거주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